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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등록비용 아깝지 않게 분쟁 해결 방법

2023.10.25 조회수 873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지식재산권 분쟁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상표권침해에 관한 내용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이유는 특허청에서 등록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무래도 상표권 등록이 가장 많으며, 특허 등과 달리 상표사용에 있어서 유사범위의 문제가 가장 쉽게 일어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상표권등록 및 상표권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비용을 납부하고 상표권을 등록 받았음에도 제3자의 무단사용 등 상표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상표권 등록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상품범위, 마지막으로 상표권 침해 문제가 부당하게 발생한 경우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입 부분에서 잠시 언급 드리긴 했습니다만, 특허청에서 상표권을 취득한 상황에서도 타인이 등록 받은 상표권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화부터 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분명히 본인만 독점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꽤나 큰 비용을 납부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상표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상표브로커나 무단상표 도용자로 인하여 실질적인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게 된 상황은 제3자가 권리자의 상표권 존재사실을 알고서 일부러 바꾸어 사용한 경우도 있고, 상표권 존재 사실을 모른 채 본인 역시 네이밍을 했는데 비슷한 상표로 사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가 물론 훨씬 더 많겠지만, 등록상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인의 상표권 침해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상표법 특유의 유사상표의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보면 비슷한 상표이고, 또 다른 사람이 보면 비슷한 상표라고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분히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법에서는 판례를 통해 상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내용을 설시하고 있고, 이 부분이야 말로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판단하여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상표권을 확보한 상황에서 누가 봐도 비슷한 상표를 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내용증명을 보내도 상대방이 반응이 없거나 변호사를 통해서 상표권침해가 아니라고 답변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을 등록할 때 1상표 1상품 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은 등록을 지정한 상품류 구분에만 그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상표권등록 시 지정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나의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침해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이렇게 내가 지정한 상품과 비슷한 상품이 아니라도, 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태에 이르러 누구나 아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게 된다면 그 등록 받은 상품 범위가 비슷하지 않게 되더라도 상표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의 상표와 같이 전국민이 아는 정도에 이르면 말이죠.

상표침해 문제는 권리자 입장에서도, 상표 사용자 입장에서도 모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상표권자 입장에서 해야 할 조치가 있고, 상표 사용자 입장에서 대응해야 할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전략적인 방법을 모른 채 무작정 본인의 판단으로 상표권침해 분쟁 문제를 셀프로 해결하시다가 뒤늦게 문제가 커진 뒤 상표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기도 하는데요.

모든 법률문제가 그렇지만, 사건이 커지기 전에 초기에 대응하고 진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소송에 가기 전에 내용증명이나 답변, 합의 등으로 조속히 해결되는 사례도 정말 많거든요.

물론, 이 과정에서도 합의금은 적절한지 등 합의 테이블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전문가를 통해 손해 없이 상표권침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상표권침해 분쟁 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표권 취득 과정에서도 수많은 비용과 시간을 쓰셨을 텐데, 상표침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당혹스럽고 화가 나기도 하실 텐데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를 알고 찾아오신 분이라면, 언제든 상담비용 없이 전화문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가 한 분 한 분 직접 상표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드리기 위해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전화를 드리다 보니, 조금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