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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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저작권분쟁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는 오늘날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것 중 하나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사진저작권분쟁에 대해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만 간추려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저작권 분야라하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대상이 워낙 다양하기에 특정 몇 가지라 꼽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상세페이지, 쇼핑몰, 각본, 음악, 폰트, 건축물 등 그 범위가 매우 방대하며 오늘 살펴볼 사진과 같은 것은 인터넷 환경이 워낙 발달한 곳에서 비일비재하게 침해의 문제가 일어나기 쉽죠.
문제는 이처럼 인터넷 상에 돌아다니는 사진은 그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는 것에 있어 조치를 취하기도, 마땅한 대응을 하기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명가, 테헤란과 함께라면 어려워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사진을 촬영하고 업로드하며 공유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환경을 통해 매우 간편하게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라도 공감하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에 대해 경각심을 덜 가지고 어떠한 행동이 무슨 문제가 되는 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당한 노력이 깃들어간 사진을 소유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해당 사진을 취득하는 특정 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이 사용되지 못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직접적인 침해행위를 가하지 않고 관여만 했을지라도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인 행위를 행했더라도 사안에 따라 법적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니 필히 전문가와 긴밀한 상담이 요구되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테헤란의 사례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고소를 통해 사진저작권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사진저작권분쟁 해결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캠핑 여행용품의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던 N사의 대표로, 등록 상표를 활용한 제품을 온라인 상에서 판매 중에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다른 사람이 N사의 상표와 함께 제품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표침해금지등가처분을 신청하여 즉각적인 침해행위의 중단을 요청했으며 사진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소를 제기했는데요.
이에 피고소인 P씨는 사진저작물 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저작물의 영구적인 삭제와 함께 추후에 저작권을 무단 사용하지 않겠다는 등 합의 의사를 밝히며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변호사를 통해 빠른 조치를 취했기 때문인데요.
그랬기에 사진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진저작권 침해가 의심된다면 무엇보다 빠른 시일 내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양측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기에 비전문가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조치하기엔 매우 어려움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진저작권분쟁이 일어날 경우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에 대해 계속해서 강조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의 조속한 상담을 통해 대응 매뉴얼에 대해 받아보는 것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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