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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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경업금지 이럴 경우 불합리하다 판단된다?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경업금지는 말그대로 경쟁업종을 하는 것을 금하는 조항을 의미하며 영업비밀이나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동종업계 창업을 금지하는 것이죠.
여러 업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특히나 미용업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끊임없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용실경업금지도 여러가지 이유로 문제가 제기되며 꾸준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업계 종사자라면, 이미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조짐이 보인다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업금지와 관련된 사안은 물론이며,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까지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식재산권 분야 해결만을 위해 더욱 특화되어 만들어진 곳으로 그 어떤 곳보다도 전문성이 보장되며 실력에 대해서는 명실상부한 곳인데요.
테헤란의 귀한 인연이 되셔서 법률 부문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이유를 체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 값진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용업계에서 일하셨던 분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이분께서는 4년이 넘는 시간동안 큰 미용실의 디자이너로 소속되어 일을 하셨는데요.
육아와 병행하며 잠시 일을 접었다가 최근에 들어 집 가까운 곳에 개인 미용실을 새로 개업하셨고 단골 손님도 꾸준히 늘어날쯤 이전 미용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받게 되었죠.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던 새로운 개인 미용실을 두고 손해배상 제기 측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4년 전 해당 미용실에서 작성했던 프리랜서 계약서를 보니 5km 내에서 새로운 미용실을 열거나 취직할 시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으시던 분이었습니다.
사실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계약서를 쓰고 서명할 당시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채 도장만 찍어 생겨난다고 보아도 무방한데요.
본인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권리의무가 담겨 있는 만큼 언제나 세밀하게 살펴보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무엇이라 따질 수 없는 것은 양측간의 동의 하에 서명까지 이루어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여 작성된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서는 유효하다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예외는 있듯, 미용실경업금지와 같은 사안에서 억울한 권리 침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용실경업금지와 같은 조항도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그 정도나 범위가 너무나도 과하여 침해에 이르게 될 경우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것인데요.
그러한 유효성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이익이 얼마나 보호받아 마땅한 가치가 있는지, 경업을 금하는 기간, 업종, 지역의 범위는 어떻게 되며, 별도 대가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억울함과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어느 측이든 불문하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 도움의 손길을 뻗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용실경업금지가 무효화될 수 있는 조건, 유효성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업종이든지 가리지 않고 경업금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더 늦기 전에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를 찾아주세요.
오랜 노하우와 경험에 기반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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