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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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프로그램단속 선제적 대응만이 화를 면합니다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불법프로그램단속,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으로 인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요청이 많이 들어옴을 체감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예년에 비해 합법적인 경로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하지 않는 이들은 적발하는 추세가 매우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규모의 차이는 상이하겠지만 적발이 들어오고 그에 대한 시정조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와 손실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간혹, 무차별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사안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과정도 필히 수반되어야 하기에 전문가와 상담부터 받아보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안과 더불어 경업금지,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등의 분야까지 모두 아울러 법적 조력을 제공해 드립니다.
저작권자로부터 그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모두 불법이라 볼 수 있을 텐데요.
1명이 정당히 구매했으나 나머지 여러 명이나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경우 또한 불법적인 사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간혹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을 품고 계신 분들 꽤나 많으실 텐데요.
저작권사에서는 불법프로그램단속 시 프로그램 실행 일자, IP주소, MAC주소 등을 서버로 전송하게 되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며 적발이 쉽게 이루어지곤 합니다.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면 언제라도 적발되어 그에 응당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온히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중 내용증명을 받게 된다면 ‘걸릴 게 걸렸구나’ 혹은 ‘뭐가 잘못됐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로 갈리실 텐데요.
불법프로그램단속내용증명을 들여다 보았을 때 저작권 침해가 일어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수, 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실제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전적이 없다면 내용증명에 응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확실히 협상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내용증명이 오더라도 그냥 일단 무시하고 보라는 조언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더 좋지 못한 길로 빠질 수 있는데요.
불법프로그램단속 문제를 매일 같이 다뤄오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때, 프로그램 이용 사실이 있다면 해당 단계에서 빠른 해결을 보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겠습니다.
명백한 침해행위가 있어 내용증명을 통해 시정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양측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작권사는 형사고소에 착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하기도 하여 불법프로그램단속에 대해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간혹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자는 심산에서 대충 조사받고 끝내버리자는 식으로 대응하게 되면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압수수색 등의 과정을 통해 물증으로 확보한 것뿐만 아니라 진술 또한 주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에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식의 자백 진술이 아닌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해 둬야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테헤란과 함께 불법프로그램단속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결코 당황부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전문가를 통해 현상황에 대한 진단을 내려보시고 그에 적절한 대응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전담 TFT를 통해 원하시는 결과만을 받아보시기 드립니다. 이 글을 읽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추가로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연락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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