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특허침해소송 사건, 누굴 선임해야 할까? (feat.변호사 vs 변리사)
특허침해소송 사건, 누굴 선임해야 할까? (feat.변호사 vs 변리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특허와 관련된 침해 소송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분쟁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 권리자의 입장에서 특허소송 사건의 경우 주로 경고장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권리자가 경고장을 먼저 보내는 이유는 상대방 측의 침해가 고의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죠.
경고장을 받은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특허를 침해한다면 본인이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고장발송부터 시작된 분쟁사건은 협상을 통한 합의, 소송을 활용한 판결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즉,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엔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허나,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고, 판결로 결론이 나게 되죠.
이와 같은 특허 분쟁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해결을 위해 본인의 특허 사건을 담당했던 변리사를 찾아가 의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허소송의 경우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분야이며 변리사는 해당 사건을 대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지식재산권이란 특수한 분야는 변호사와의 첫 상담만 진행해봐도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 변호사가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가이며,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건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허와 관련된 경험이 전무한 사람도 정말 많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담당 변리사에게 문의했는데, 본인들도 특허소송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간혹 몇몇 특허법인이나 변리사사무소에 특허침해에 대해 문의하더라도 사건 진행이 가능하다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리사는 침해 소송 사건의 대리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즉,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본인들이 직접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한다는 것이죠.
사건 담당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무하며, 변리사 측에서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서류를 작성 대행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해당 서류를 토대로 진술만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50%짜리 변호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Q. 특허에 대해 잘 모르는 변호사인 것 같은데, 잘 해결할 자신이 있다고 하던데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특허소송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해본 결과, 느낌상 경험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 본인은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
첫번째, 사건에 대한 경험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별거 있냐는 듯이 가볍게 생각하고 진행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주위 변호사나 변리사들에게 사건들을 물어보며 대충대충 진행하게 됩니다.
두번째는, 사건에 대한 서류를 대신 작성해 줄 특허법인 또는 변리사사무소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 본인들이 사건을 수임한 후에 특허법인 측으로 외주를 맡겨 서류작업을 시키는 것이죠.
그렇기에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험이 없거나,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분야가 아닌 변호사일 경우, 피하시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가 운영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저희 테헤란은 지난 15년이 넘는 기간동안 변리사 로서의 업무와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 로서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쌓아온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즉, 특허소송과 같은 사건을 대행할 수 있는 자격도 가지고 있으며, 변리사 출신이기에 단순히 대리권만을 지니고 있는 변호사들보다 더욱 심도 깊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식 역시 갖추고 있죠.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허 침해 소송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저희가 해당 모든 사건들을 처리할 수 있다고,
뿐만 아니라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현재 지식재산 사건 39,000건에 달하는 관리 경험이 있는 특허법인 테헤란과 협력하고 있기에 변리사의 세부적인 감각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서포트가 가능하다는 장점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특허 출원이나 등록 업무뿐만 아니라 소송이나 분쟁사건의 해결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테헤란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특허소송과 관련해서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칼럼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저희 테헤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재 겪고 계신 사건을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력 있는 조력자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위에 마땅한 조력자를 찾지 못했거나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편하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