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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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신고, 더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하려면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쉽게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또 업로드하면서 누구나 쉽게 초상권 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는데요. 그로 인해 초상권침해신고를 하고 또 당하는 분들 또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물론 확실한 침해 상황이 맞다면 해당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맞겠지만 그 전에 무엇보다 가장 선제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만을 전담으로 맡으며 찾아 주시는 모든 분들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머리를 맞대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특허법인과 법무법인이 함께 협업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의뢰인분들께 보다 더 유리하고 효율적인 매뉴얼을 제시해 드리고 있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관련하여 테헤란의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링크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라며 최적의 루트로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안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부터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초상권침해신고도 무턱대고 진행하는 것이 아닌 실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인지 그 상황부터 진단하는 과정이 선제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일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신고하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겠죠.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 대응은 상대에게 더 큰 허점을 보여주며 예상치 못한 반격으로 돌아올 수 있기에 언제나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려면 해당 초상권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식별 가능한 신체의 전체나 일부를 업로드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업로드한 건으로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훼손을 가했을 경우 초상권침해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어떠한 SNS에 본인의 얼굴이나 신체가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버젓이 올라와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나요?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것이 맞을지, 초상권침해신고 등 어떻게든지 대응을 하는 것이 맞을지 이만저만 고민이 아닐거라 생각됩니다. 특히나 그러한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처음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느끼실 텐데요. 가장 좋지 않은 것은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곳에서 초상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미 더 많은 곳에 유포되었거나 유포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더 큰 피해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피해자 입장이라면 지금 바로 가장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은 침해자의 침해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하단에서 이어 다뤄보겠습니다.
초상권침해신고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방법은 바로 내용증명 발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당장의 침해 행위 중단일 텐데요.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바로 그 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이 단계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부터 고려하라는 의미는 바로 고소부터 진행하려 하지 마시고, 그 방법만이 유일한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이든, 혹은 이 방법이 들지 않아 추후 소송으로 넘어간 단계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라 여러 번 강조 드리는데요. 이렇게 강조 드리는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현 상황을 누구보다도 가장 명확히 판단해줄 수 있고, 그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제시해 줄 전문가를 대동하여 상황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초상권침해신고에 대한 건수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다고 다 올바른 제도 활용이라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인 만큼 부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여 공유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지금 바로 테헤란으로 문의 주시면 보다 빠르고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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