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승소 사례
영업비밀침해 관련 회사측의 고소 및 분쟁사건
2020.06.07
사건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방문해주신 의뢰인분께서는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형사고소사유는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회사에 피해를 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어떻게 변호해야 할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대응전략
영업비밀 침해의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테헤란 측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발생 당시, 의뢰인이 정말로 영업비밀 침해의 조건에 부합하는 행동을 했는지 분석하며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검토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충실히 조력하였습니다.
판결결과
의뢰인을 위해 오랜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한 결과 해당 사건을 검토해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의뢰인이 영업비밀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