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길인영
Gil Inyeong
경력
- · (현)법무법인 테헤란
- · 법무법인 이래
- · 법무법인 정세 수습변호사
- ·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법인 시민 실무수습 수료
- · 전 대법원 국선변호인
학력
- ·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졸업
-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 및 외부활동
-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전문 변호사
-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상속 특별연수 이수
- · 서울지방변호사회 가사연수원 제4기 연수과정 수료
- · 조달청, 화성시, 서울특별시의회, 노원구의회, 서울교통공사 등 자문 다수
주요업무사례
- · 해외거주 미국인 의뢰인 온택트 이혼소송 완료
- · 조정으로 기여도 80% 입증, 2억 3천만 원 재산분할 성공
- · 이혼소송 항소 통해 위자료 청구 기각 및 특유재산분할 방어에 성공한 사례
- · 신속한 증거보전신청 통해 합법적으로 CCTV 영상 증거 확보한 사례
- · 18년 간 연락두절이었던 배우자와 공시송달 이혼 성립
- · 23년차 전업주부, 조정으로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 · 1심에서 패소한 사실혼불륜, 상간녀항소 통해 위자료 1천만 원 인정
- · 공시송달 통해 잠적한 외국인 남편과 3개월 만에 이혼 성공
-
사람들이 테헤란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테헤란은 다른 무엇보다 고객의 원하는 결과로 사건을 이끌어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수많은 사건 해결 경험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테헤란의 실력 있는 변호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테헤란만의 사건 해결 노하우가 사람들이 테헤란을 선택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
법률상담 및 문의를 하기 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점이 있다면?
법률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종종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조차도
사실을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신의
치부를 들어내는 민망함과 혹시나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노파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 정확한 상담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향후 재판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이 자명하기에 변호사에게 만큼은 진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잘못을 추궁하는 사람이 아닌 의뢰인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상담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전 등록가능성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등록가능성 검토는 말 그대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기 전 자신의 지식재산이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지식재산이 정말로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흡한 점을 미리 발견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등록 가능성 검토는 자신의 등록 가능성을 확인해 봄과 동시에 성공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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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을 기업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식재산권을 대표가 보유하고 있다가 기업이전을 하게 될 경우 유상양수도 계약체결을
할 수 있고 이 때 사용실시료를 대표가 받도록 하는데 그 일부분을 기업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 내 존재하는 가지급금 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을 정리하는데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가업승계시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 대표가 취득하게 되는 소득 70%는 필요경비 인정을 받기도 하여 소득세 절감의
효과가 있고 기업에서 매년 지급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를 하여
법인세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도 하며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금액만큼
현물출자 하게 되면 자본금 및 자본총액이 증가하게 되면서 부채비율 개선에 있어서도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료 중 50%를 자본금 증자하게 되면 부채비율 조정까지도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개선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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