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자문 사례
학습교재 저작권자의 저작권침해로인한 소송 사건
2020.08.10
사건 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측으로 의뢰를 맡겨주신 의뢰인분께서는 입시용 학습 교재를 수년간 편찬하고 문제를 만든 저작권자이며, 몇달 전 한 경쟁업체에서 의뢰인의 저작물인 학습 문제를 무단으로 본인의 교재에 도용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상담 과정
저희 테헤란 변호사팀과 의뢰인이 상담해본 결과 경쟁업체에서 본인들이 운영하는 학원을 홍보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학습문제집을 배포하였는데, 이때 문제집에 나온 문제들이 모두 의뢰인이 직접 제작한 문제들이었던 것입니다.
테헤란의 법률적 자문
저희 테헤란 변호사 팀에서는 의뢰인에게 경쟁업체에서 의뢰인의 학습 문제와 그 풀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동에 대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맞으며 경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도 가능하다는 법률적 자문을 도와드렸습니다.
담당전문가
길인영 변호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