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승소 사례
애완용품 디자인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2020.07.27
사건 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측으로 문의주신 의뢰인은 애완용품 생산업체로써, 두달 전부터 의뢰인과 똑같은 디자인을 따라한 캣타워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내용증명을 통한 경고를 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상담 과정
우선 저희 테헤란 변호사 팀에서는 의뢰인이 제작한 캣타워를 모방한 캣타워가 정말 디자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으며, 디자인권침해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저희 테헤란 변호사 팀에서는 법원에다 상대방 측에서 저희 의뢰인의 캣타워 디자인을 모방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의 증거들을 제출하여 의뢰인을 변론하였으며 법원 측에서는 저희 테헤란 변호사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대방 측에게 손해배상청구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전문가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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