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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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재요양, 요양 종결 후에도 다시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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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치료를 받으신 뒤 요양 종결 통보를 받으면, 많은 재해자분들께서는 이제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행정적으로는 치료가 끝났다는 의미이지만, 몸의 회복이 그 판단을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통증이 지속되거나 시간이 지나 증상이 다시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며 참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검토해 보셔야 할 제도가 바로 산재 재요양입니다.
오늘은 재해자분들께서 혼란을 겪기 쉬운 산재 재요양의 개념과 흐름을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양 종결 이후에도 몸은 계속 변합니다”
요양 종결은 증상이 더 이상 호전되지 않거나 의학적으로 고정되었다는 판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는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며, 일상생활이나 업무 복귀 과정에서 불편함이 남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수술 후 후유증이나 신경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 산재 상병이 악화되어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산재 재요양을 통해 다시 요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현재 상태가 과거 산재와 단절된 문제가 아니라, 연속된 치료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통증이 재요양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재해자분들 중에는 통증이 재발하면 당연히 재요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 재요양은 단순한 통증 호소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산재 상병과의 인과관계, 그리고 추가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 함께 판단됩니다.
퇴행성 변화나 개인 질환으로 보일 경우 재요양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요양은 현재의 증상만이 아니라, 과거 요양 종결 이후의 변화 과정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요양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산재 재요양은 새로운 산재 신청이 아니라, 기존에 승인된 산재 상병을 전제로 다시 치료 필요성을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먼저 의료기관에서 재진단을 받고, 요양 종결 이후 증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기존 산재와의 연관성과 추가 치료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공단은 과거 치료 경과와 현재 상태를 비교해 산재 재요양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국 재요양은 서류 접수보다 치료 흐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산재 재요양, 지금 상태를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산재 재요양은 이미 끝난 사건을 되돌리는 예외가 아니라, 치료가 실제로 더 필요한 경우를 위한 제도입니다.
요양 종결 이후에도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계속된다면 이를 개인의 문제로만 감당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산재 재요양은 요건과 판단 기준이 분명해, 현재 상태가 제도상 인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증상이 재요양에 해당하는지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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