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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사례
- ·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절도 행위로 단기 소년원 송치 가능성 다분했으나 보호처분 받은 사례
- · 다수의 피해 학생이 발생한 집단폭행 사안, 학교폭력 대응 및 형사고소 수사 대응
- · 중견기업 대표이사 횡령/배임 사건 수사대응 및 기소유예 처분
- · 만 9세 초등학생 대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수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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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사건을 처리할 때, 반드시 지키는 원칙이 있으신가요?
시간을 두고 해당 사건을 돌아봤을 때 '일말의 아쉬움도 남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자' 는 다짐이 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하나 하나에 평균적으로 변호사들이 투자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매달리는 이유도 그 때문이죠. -
형사사건의 경우,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있나요?
꼭 형사사건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특히 처음부터 대응의 방향을 올바르게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무혐의를 주장했을 때 확실한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계획적으로 그렇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죠.
냉정하게 사건의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렇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확실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최소한의 감형을 목표로 잡고 처음부터 대응 플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건의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유리한 쪽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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