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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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절도 청소년 자녀도 소년원 넘어 형사처벌까지? 변호사와 경찰조사 대응, 합의 준비하세요
무인매장절도 청소년 자녀도 소년원 넘어 형사처벌까지? 변호사와 경찰조사 대응, 합의 준비하세요
요즘 주변을 거닐다 보면, 무인매장이 예전보다 눈에 띄게 늘었음을 실감합니다.
실제 많은 자영업자분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무인 결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추세인데요.
길을 걷다 보면 이런 문구를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월 ○일 ○○시경, 절도 장면 CCTV 확보.
경찰 신고 예정이므로 연락 주시면 협의 가능합니다.
직업적인 습관 때문인지, 이런 안내문이 유독 시선에 들어오곤 하지요.
이에 따라, 자녀의 무인매장절도 문제로 문의해 주시는 부모님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해 보면,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데, 배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며
쉽게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수사기관과 법원은
청소년 사건에 대해 한층 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요.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현재 상황을 꼼꼼히 살펴본 뒤,
그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하지요
지금 바로 조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세요.
1. 무인매장절도,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자녀가 만 14세를 넘긴 상황이라면,
검찰에 정식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329조(절도)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여러 명이 함께 절도에 가담했거나,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게 되지요.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이때,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망만 봤다 하더라도,
공범으로 간주해 동일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자녀가 소년교도소에 입감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기에 경찰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핵심 쟁점을 명확히 파악해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2. 형사처벌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로 ‘소년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에 적극 나선다면,
자녀의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자녀분은 소년재판을 거쳐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기록되지 않으므로,
앞으로의 진로 설계와 사회생활 등에 있어 불이익이 남지 않도록 할 수 있지요.
다만,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변호사는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자녀가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발언이나 태도로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현장에서 적극 조력할 수 있지요.
자녀분이 무인매장절도 사안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히 체계적인 준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소년원에 수용될 경우 각종 범죄 경력을 지닌
또래 소년범들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이들은 대체로 외향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들과 빠르게 친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나 노하우가 공유되기도 하고,
출소 이후에도 교류를 지속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청소년은 소년원에서의 경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환경에 자녀가 노출된다는 사실은,
어떤 부모에게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 겁니다.
그렇기에 소년원 처분을 피하고,
가벼운 소년보호처분을 끌어내기 위한 소년재판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4. 합의에 변호사의 중재를 받아보세요
무인매장절도는 재산 피해가 수반되는 사안이므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없이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데요.
상대에게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이는 처벌을 무겁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중립적인 조력자로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해 드릴 수 있지요.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과도하지 않은지를 판단하고,
불합리한 금전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의 내용을 검토해 드릴 수 있는데요.
더욱 신중하고 확실한 합의를 원하신다면,
변호사의 중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5. 부모님의 빠른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많은 부모님께서 인터넷에서 접한 정보나 주변의 이야기만을 믿고,
자녀의 무인매장절도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십니다.
하지만 청소년 사건은 성인 사건과는 적용되는 법도, 절차도 다른데요.
'소년법'이 적용되는 만큼,
이 분야를 다뤄온 학교폭력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신속히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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