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폭생기부기재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낮지 않은 조치를 이끌어 낸 사례
사실 관계
P 군은 초등학생 시절 친했던 친구들과 다른 중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랬기에 학기 초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같은 반 학생이었던 J 군이 P 군을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툭툭 치던 행동이 점차 폭행 및 금품 갈취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한 학기 동안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숨기던 P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부모님께 알리게 됩니다.
이에 학교폭력 사실이 학교 측에 전달되었고, 결국 학폭위가 개최될 예정이었죠.
다만 P 군은 가해 학생인 J 군이 너무 가벼운 조치를 받을까 걱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학폭생기부기재도 확실히 되길 원했습니다.
그랬기에 P 군의 부모님은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 나가기로 합니다.
사건 쟁점
학폭생기부기재라는 불이익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높은 수위의 조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P 군은 사안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그랬기에 발생한 학교폭력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죠.
아울러 가해자인 J 군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다는 점도
조명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테헤란 조력
테헤란은 우선 P 군이 당한 폭력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P 군의 기록, 상처 사진, CCTV 자료, 다른 학생들의 진술을 모으게 되었죠.
그런 다음 주장 및 근거들을 정리하여 학폭위에 참석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점,
P 군이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학폭위에선 상황이 가볍지 않음을 확실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가해 학생인 J 군은 6호 조치(출석정지)를 받게 되었죠.
J 군이 받은 조치는 확실히 학폭생기부기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P 군과 같이 학폭 피해를 당한 경우, 가해자에게 너무 가벼운 조치가 내려질까 걱정하시곤 합니다.
이럴 경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폭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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