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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적인 법률자문 필수

2022.09.28 조회수 930회

특허등록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적인 법률자문 필수.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포함한 산업재산권에 저작권과 신지식재산권이 결합된 개념으로 등록이 확실하게 되었다면 법령과 조약 등에 따라 법적으로 권리를 인정 및 보호받을 수 있다.

국가와 기업, 개인의 경우 특히 특허등록을 통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만약 제대로 관리를 못했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경우 사업 시 다른 기업이나 후발주자에게 도용, 침해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요즘처럼 국가 간의 기술 경쟁력이 심화되면서 국내, 국가 간의 보호조치도 강화되고 있다. 해외 특허출원은 더욱 상황이 열악한 편이다. 국내 실정과 다른 부분이 있기에 서류를 준비하는데 있어 보다 철저한 계획과 전문성을 요구된다.

제 4차 산업의 발전에 따라 첨단 기능을 탑재한 기업 간의 제품 출시가 과열되면서 기업 간의 이권 확보를 위한 특허 출원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특허등록의 중요성은 해마다 중요하게 보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이 늘어나면서 홈 엔터테이먼트와 원격 의료 수요 증가에 따른 특허출원이 증가하였다. 이에 지식재산권 보호 및 침해 여부로 인한 분쟁건수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국내 산업 구조와 상황을 보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은 더욱 지식재산권 보호가 쉽지 않다.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실상 지식재산권 전담 부서나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

신생 기업이나 개인의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출원에 관련 구체적인 정보나 소송 관련 준비, 규정사항에 대한 지식부족 및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의 조직을 갖추기에 인력 및 자금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특허등록을 하는데 있어 확실하게 출원 등록만 된다면 그에 따른 권리 획득을 통해 사업 진행 시 지식재산권 소송 및 분쟁 우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식재산권에 따른 기업 이미지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에 특허등록은 절차 진행 문제 및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다양한 컨설팅을 포함,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요구한다. 전문가의 법률 조언을 통해 특허등록 및 사후 관리 전략을 분석해야 한다. 해당 서류와 추가 문제 상황 발생에 관해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허사무소에서는 등록 받고자 하는 발명(고안)에 대해 등록 가능성 검토, 보호받고자 하는 제품의 권리범위 설정 및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와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허법인 테헤란의 이동욱 변리사는 “특허등록은 신제품 개발 및 출시에 앞서 꼭 해야 하며, 제대로 준비 등록결정을 받는다면 20년 동안 법적으로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며 신속하게 특허등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출처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20926100334907567114f971d_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