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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스파이 처벌 및 형량, 성립 요건은? 억울하게 혐의 받고 있다면 <필독>
산업 스파이 처벌 및 형량, 성립 요건은? 억울하게 혐의받고 있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상담센터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기업 및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기술을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그만큼 정보나 핵심 기술을 몰래 취득하여 부정하게 이용하는 산업 스파이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서는 억울하게 산업 스파이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 근거 없이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상황을 산업 스파이 처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이해하고 논리적이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 스파이 형량 및 산업 스파이 성립 요건, 그리고 혐의를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산업 스파이란? 산업 스파이 처벌 및 형량 수위
먼저 산업 스파이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스파이란 기업 또는 국가가 보유한 중요한 기술, 정보, 혹은 기밀 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국내외 법률상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처벌 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산업기술 보호법,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업 스파이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조항은 영업 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산업 스파이 행위를 하는 사람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라면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정 경쟁 방지법 제18조 1항)
그리고 외국이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산업 스파이 행위를 하는 것 또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정 경쟁 방지법 제18조 2항) 그리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 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 비밀을 훼손, 멸실 변경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정 경쟁 방지법 제18조 2항)
2. 산업 스파이 불법 행위 종류 3가지
위의 두 조항에서 이야기하는 산업 스파이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 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는 행위, 영업 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 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하는 행위
2)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위의 부정한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 비밀을 취득거나 사용하는 행위
즉, 영업 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거나, 취득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된 영업 비밀을 사용한다면 산업 스파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 산업 스파이 성립 요건 4가지
이렇게 산업 스파이 형량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그렇다면 언제 산업 스파이 혐의가 인정되는지 법적인 성립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산업 스파이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요건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 스파이 성립 요건 1. 보호받는 정보의 존재
먼저 위와 같은 행위 대상인 정보가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로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이어야 합니다.
산업 스파이 성립 요건 2. 비밀 유지 의무 위반
그리고 이러한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었거나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누설하는 등, 불법 산업 스파이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산업 스파이 성립 요건 3. 고의성 또는 부정 이득 목적
단순한 우연한 접촉이 아닌, 고의적으로 정보 취득이나 유출을 시도한 것인지 또한 성립 요건 대상입니다.
산업 스파이 성립 요건 4. 정보의 활용 또는 전달
산업 스파이죄를 물으려면 이렇게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전달하거나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또한 검토하게 됩니다.
4. 산업 스파이 혐의받고 있을 때 대처법
그렇다면 산업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산업 스파이 관련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입니다. 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법적 맥락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통해 사실 관계 파악 및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백한 경우라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메일, 메신저 기록, 계약서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확인하며 무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수집 및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법적 방어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기관에 협조하는 태도도 매우 중요한데요, 무조건적으로 부인하기보다는 투명하고 성실한 태도로 수사 과정에 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산업 스파이 처벌 및 성립 요건, 산업 스파이 혐의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업 스파이 형량은 매우 높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혐의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산업 스파이 혐의를 받는 것은 매우 큰 스트레스와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이라면 아래의 배너를 통해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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