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지하철에서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였으나, 테헤란의 조력 아래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 성공
Ⅰ.의뢰인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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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테헤란에게 자신은 결코 그런 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닿지도 않았다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Ⅱ. 사실관계
의뢰인은 40대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출근 중이었다고 합니다.
지하철이 만원이었던 탓에, 의뢰인은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기 위해 가방을 앞으로 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자신의 엉덩이에 무언가 접촉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방인 줄 알았지만, 약 2회 더 반복되자 참지 못하고 의뢰인을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Ⅲ. 본 사건의 쟁점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만원인 지하철의 특성상,
바로 피해자 혹은 목격자가 범죄의 순간을 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CCTV라는 증거물 역시 혼잡하고 비좁은 탓에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진술이 흔들리는 지점을 찾아 신빙성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Ⅳ.테헤란의 조력
먼저, 유일한 증거였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로 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1회 조사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했음에도,
2회 조사에서는 오른쪽이 아닌 반대쪽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확보했습니다.
추가로, 피해자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함께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아닌 다른 제3자가 피해자를 만졌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완벽하게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죄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였음에도
무혐의라는 결과를 받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Ⅴ.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대중교통에서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이 언제든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 정확한 법리 아래 주장해야 합니다.
진술을 흔들어야 하고, 모순점을 찾아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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