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롤이라는 게임 내에서 만난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음란성 욕설과 사진을 전송하여 처벌 위기
Ⅰ.의뢰인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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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롤`이라고 하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게임 내 채팅과 문자메시지로 성적인 욕설과 음란한 사진을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전송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이 혐의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Ⅱ. 사실관계
의뢰인은 게임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게임 내에서만 대화를 나누었지만, 이후 여성인 것을 알고 나서 반복적으로 전화번호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게임 내에서 `가슴보여줘`, `내가 지금 찾아갈테니 자자`와 같은 음란성 채팅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번호를 가르쳐주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더 대담하게 본인의 성기사진을 다수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이후 참지 못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Ⅲ. 본 사건의 쟁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1회가 아닌 다수에 걸쳐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였고,
본인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한다라는 통매음죄의 구성요건에도 정확하게 부합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고,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조사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위 언급한 내용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아 보안처분만은 피할 수 있는 방향 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Ⅳ.테헤란의 조력
먼저 피해자와의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함으로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피해자가 갓 20살에 이른 나이임을 주장하여 처벌이 아닌 교화의 대상으로 대해 줄 것을 재판부에게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관련된 범죄는 물론, 범죄와 관련된 기록이 일절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교화의 가능성, 재범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성범죄의 경우는 혐의가 분명하다면 가장 먼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야합니다.
재판부의 시선에서는 합의도 하지 않는다면 선처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를 덜기위한 일절의 시도조차 없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시라면,
신속하고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한 후 양형인자를 찾아 감형, 선처를 위해 재판부를 설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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