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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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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강제출국 외국인이라면 이렇게!

2023.11.17 조회수 723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테헤란에서는 외국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형사 변호사, 민사 변호사, 외국어 능통 실무진이 함께법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강제출국 위기로 곤경에 처한 외국인이 있다면 언제든 앞장서겠습니다.

물론 실수를 하였다면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지요.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내국인과 같이 행정, 형사적 처벌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출국명령 이상으로 강제출국을 당할 수 있지요.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해소해야 합니다.

언어적으로 능숙한 소통을 하지 못하는 외국인이 홀로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자기변호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도 이미 음주운전을 한 외국인의 항변을 진지하게 들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급한 상황일 테니, 우선 이 글에서 대략적인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 적발되었을 때 받게 되는 처벌은?

국내법을 살펴 보면, 음주운전이 적발될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은 달라지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최대 500만 원의 벌금 혹은 최대 1년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500만 원~1,000만 원의 벌금 혹은 1년~2년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000만 원~2,000만 원의 벌금 혹은 2년~5년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의미이고, 이에 따라 처벌도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받게 되는 형사적 처벌이

▶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일 때

▶ 근 5년 사이 합산 5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했을 때

한국에서 출국명령을 받게 됩니다.

죄질이 나쁘다면 출입국사무소에서 심사한 후 강제출국까지 이어지죠.

■ 외국인의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강제출국이 뭐가 문제냐, 그냥 출국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단순히 한국에서 강제출국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소개한 형사적 처벌에 강제출국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벌은 벌대로 받고 한국에서 출국하여야 하며,

강제출국 전까지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기도 합니다.

외국인보호소는 명칭만 ‘보호소’일 뿐, 감옥과 다름없는 환경으로 외국인의 인권을 탄압하였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강제출국 이후 재입국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이력이 남아 어떤 나라에 방문하려 하든지 비자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음주운전강제출국을 막기 위해 형사 처벌을 최대한 낮추어야 하며, 강제출국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해당 외국인의 무해함을, 도주 의사가 없음을 피력하여야 합니다.

출국명령에 대한 이의제기와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는 것이 불합리하다 생각된다면, 외국인 보호를 위해 일시보호해제를 청구하고 보증금을 납부하여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외국인보호소의 일시보호해제는 외국인의 법적인 가족, 법률대리인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꼭 법무법인 테헤란의 외국인/출입국 센터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테헤란, 어떤 곳인가요?

외국인 한 사람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형사 재판부터 일시보호해제청구, 행정 소송까지 조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We form a TF team for one foreigner to help from criminal trials to claims for temporary release of protection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실제 최근 대만 국적의 의뢰인 Q씨는 음주운전강제출국 위기를 맞아 테헤란을 찾아주었고, 형사 처벌 이후 사범심사에 도움을 받아 체류자격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In fact, Q, a Taiwanese client, recently visited Teheran due to the crisis of forced departure by drunk driving, and after criminal punishment, he was able to not lose his status of stay with help from immigration.

여러분도 Q씨와 같이 체류자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신속하고 확실한 조력을 받고 싶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f you need to be eligible for a stay like Mr. Q, please contact me anytime if you want to receive prompt and certain assistance from the beginning.

또 다른 외국인/출입국 관련 조력 사례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Another case of foreigners/immigration assistance can be found on the Tehran Foreigners/immigration website.

■ 전화상담(C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