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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처벌? 카촬죄 초범 기소 유예받을 가능성은?
몰카 처벌? 카촬죄 초범 기소 유예받을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상담센터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는 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몰카 처벌을 걱정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 없었고 카촬죄 초범이라 하더라도, 몰카 처벌은 엄연히 성범죄 처벌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 글에서는 카촬죄 형량 및 성립 요건을 알아보고, 초범이라면 카촬죄 기소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선처를 받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몰카 처벌 수위는? 카촬죄 형량 및 성립 요건
그렇다면 몰카 처벌은 어떤 법 조항에 따라 이루어질까요? 몰카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줄여서 카촬죄라고 하는데요, 1) 카메라나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2)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3)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입니다. 이렇게 카촬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의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반포하는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영리 목적으로 반포를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2. 몰카 처벌, 카촬죄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이유
몰카 처벌에 걸린 것이 처음이라면 그래도 카촬죄 기소 유예를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촬죄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처벌 수위가 높아져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카촬죄 초범이라면 카촬죄 기소 유예를 받거나 100만 원에서 5백만 원 정도 되는 벌금형으로 끝나기가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몰카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카촬죄 초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두 번이나 변경되며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카촬죄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 되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여러 감형 양형 사유가 있어서 감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4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카촬죄 기소 유예는 꿈도 꾸지 못하게 된 것이죠.
3. 카촬죄 기소 유예받고 싶다면?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는 카촬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몰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실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20%만 실제 징역살이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받는 것 또한 성범죄자로 빨간 줄이 그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카촬죄 기소 유예를 받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최대한 선처받아 카촬죄 기소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카촬죄 기소 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
우선 카촬죄 기소 유예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여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자필 반성문은 물론,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금전적으로 전달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수사 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이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련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실력 있는 변호사는 피해자의 마음을 설득할 줄 알고, 합의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카촬죄 기소 유예 - 변호사의 포렌식 수사 참관
그리고 카촬죄 기소 유예를 받기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변호사의 포렌식 수사 참여입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 카촬죄 초범이라 하더라도, 불법 촬영을 여러 번 상습적으로 행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최근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카메라나 휴대 전화에 저장되었다가 삭제된 영상을 복구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카촬죄 초범 혐의를 받는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불법 영상까지 발견이 된다면 혐의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포렌식 수사에 참여한다면 혐의가 확대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걱정되는 분들은 필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카촬죄 초범이 받게 되는 몰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카촬죄 초범이라 하더라도 쉽게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전문 변호사팀은 뛰어난 변호 실력으로 테헤란에 사건을 의뢰한 분이 카촬죄 기소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실제로 무혐의나 기소 유예를 받은 수십건의 사례를 테헤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카촬죄 혐의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빠른 시간 안에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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