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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기소유예
공무원 신분으로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기소유예 성공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결과
시청 민원실을 담당하던 의뢰인 P씨는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 했다는 혐의를 받아 경찰에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직처분의 위기에서 테헤란 인천지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P씨는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였습니다. P씨는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던 도중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걸 목격한 시민에 의해서 경찰에 신고를 당했지요.
경찰의 조사 끝에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하기위해서 테헤란 인천지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범행계기를 살펴보니 불우한 가정에 돈이 없어 공무원의 월급으로는 동생의 치료비가 감당이 되지 않았던 의뢰인이 목돈이 필요하자 범행을 저지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범행 당시 카메라를 처음 설치하고 나오던 길이였기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죠. 저희는 이런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 검찰조사에 대응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저희는 재판부에게 의뢰인이 형에 처한다면 병상에 누워있는 동생을 보살필 사람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힘든 상황에서도 엇나가지 않고 공무원이 된 의뢰인을 보았을 때 매우 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이란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더라면 이런 범죄를 범할 이유도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서 정상참작을 요했습니다.
범죄가 처음이었으며, 그간 한번의 범죄 없이 성실하게 지냈던 점을 미루어 보아 선처를 간곡하게 부탁드렸죠.
4. 결과
이에 테헤란 인천지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전문가의 도움 조차 없었더라면 의뢰인은 병상에 누워있는 동생을 두고 실형을 복역해야만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으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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