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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기소유예
카메라촬영죄 가슴 부위를 확대해 촬영했음에도 기소유예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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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성적인 신체 부위를 확대해 촬영했으나 선처
사실관계
의뢰인 하씨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막차를 타고 귀가하게 됩니다. 막차였던지라 지하철에는 다소
많은 사람이 탑승해 있었는데요. 앉을 자리가 없었던 하씨는 앉아있던 여성 김씨의 앞에 서게 되었죠. 김씨는
깊게 파인 브이넥을 입고 있었고 하씨는 위에서 보이는 김씨의 가슴을 보고는 성적 충동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카메라를 켜 김씨의 가슴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하게 되는데요. 이상한 낌새를 느낀 상대
여성은 하씨에게 폰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고, 하씨는 오히려 김씨가 이상하다며 화를 내며 결국에는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했죠. 결국 김씨는 경찰을 부르게 되고 출동한 경찰에 하씨의 범행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카메라촬영죄로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된 하씨는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혐의를 전면부인
하게 되었고 그 점이 특히 불리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촬영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사건 쟁점 및 조력
우선 의뢰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는 점이 크게 불리하게 작용했기에 잘못된 진술부터 바로잡는 것이 중요
했습니다. 의뢰인이 이전 조사에서 잘못된 진술과 태도를 보인 점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하고
올바른 가이드를 제공한 뒤,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조사 역시 당소의 변호인이 동행하여 올바른
태도로 조사받을 수 있도록 동행하였죠. 특히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이는 피해자에게 하씨를 대신하여 합의를
시도했는데요. 약 3주 간의 긴 설득 끝에 피해자 김씨는 극적으로 합의를 수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받아낸
처벌불원서와 함께 선처를 요구하는 변호인 의견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오랜 설득 끝에 받아낸 처벌불원서 덕에 하씨가 본인이 저지른 카메라촬영죄를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초범인 점과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 등의 테헤란이 주장한 양형 요소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선고되었죠.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여 가중 처벌을 받을 뻔하였으나, 신속한 대처로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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