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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마약 거래, 결국엔 다 걸리는 이유?
텔레그램 마약 거래, 결국엔 다 걸리는 이유?
안녕하세요, 최고의 마약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 상담센터입니다.
2, 30대가 비대면 마약 거래를 선호하면서 요즘은 텔레그램 마약방을 이용한 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을 이용한 거래, 정말로 추적이 불가능할까요? 이 글에서는 텔레그램,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마약 거래도 사실상 적발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1. 텔레그램 마약 거래, 마약범죄 형량은?
먼저 텔레그램 마약방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거나 판매하게 되면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텔레그램 마약 거래를 하게 된다면 어떤 만약을 사고 팔았느냐에 따라, 또한 어떤 범법 행위를 하였나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매우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마약 종류 및 행위에 따른 마약범죄 형량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마약, 향정 가목 마약범죄 형량
- ✔ 투약 및 개인 소지 : 최대 6년
- ✔ 매매, 알선, 교부, 유통 : 최대 10년
- ✔ 수입 & 수출 : 최대 10년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은 10년 이상, 무기)
- ✔ 청소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 : 최대 12년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은 10년 이상, 무기)
2) 향정 나 및 향정 다 목 마약범죄 형량
- ✔ 투약 및 개인 소지 : 최대 5년
- ✔ 매매, 알선, 교부, 유통 : 최대 6년
- ✔ 수입 & 수출 : 5년 혹은 10년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은 10년 이상, 무기)
- ✔ 청소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 : 최대 12년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은 10년 이상, 무기)
3) 대마 마약범죄 형량
- ✔ 투약 및 개인 소지 : 최대 3년
- ✔ 매매, 알선, 교부, 유통 : 최대 6년
- ✔ 수입 & 수출 : 최대10년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은 10년 이상, 무기)
- ✔ 청소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 : 최대 7년
2. 텔레그램 마약, 해외 사이트라 정보 노출 안 되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텔레그램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익명성이 높고 개인 정보 보호가 확실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텔레그램은 최근, 각국 정부의 정당한 법적 요청이 있으면 사용자의 IP나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텔레그램이 해외에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한국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효력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텔레그램의 창업자가 프랑스 검찰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공모 혐의로 체포된 이후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입장에 변화를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텔레그램 마약방 같은 내용이 정보 보안이 철저해 보일지 몰라도, 로그는 남아있으며, 언제라도 이런 이유로 자신의 정보를 넘길지 모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인지하고,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비대면 마약거래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함정 수사가 존재합니다. 던지기 수법으로 갔는데 미끼 수사였던가, 좌표에서 얻은 비닐에서 비닐을 채취하는 등 각종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판매자 및 구매자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언제가는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일수록 시간이 흘러 모두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 마약 처벌 집행유예 받고 싶다면?
그렇다면 이미 마약 구매 및 소지로 인해 처벌받을 위기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아래에 해당한다면 마약 처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범의 범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저지하려고 한 시도가 있거나,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등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 투약이나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단순 소지나 투약을 위한 수출입이나 제조, 수사 협조에 중요한 역할, 자수, 초범인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를 경우,
투약 혹은 단순 소지 유형인데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마약 중독의 치료 의사를 보이는 경우,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을 경우, 진지한 반성 및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경우,
마약범죄는 거의 구속수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초기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마약 전문 변호사는 법리적 해석 및 사건 해결에 매우 뛰어나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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