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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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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처벌 형량 및 검출 기간? 선처 받는 방법 3가지 <필독>
안녕하세요, 최고의 마약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 상담센터입니다.
작년 미국 시트콤 '프렌즈'의 챈들러 역할을 맡았던 유명 배우 매튜 페리가 케타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유명 배우 또한 케타민 투약 혐의가 드러나면서 최근 케타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케타민 투약 혐의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케타민 검출 기간 및 처벌 형량이 더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케타민 처벌 형량은 어느 정도이고, 케타민 형사처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범죄 유형에 따른 케타민 처벌 형량?
이전에는 대마, 필로폰, 헤로인 등이 가장 유명한 마약류였다면, 요즘 10~30대 사이에서는 케타민이 많이 투약되고 있습니다. 케타민은 치과나 동물병원에서 마취제로 쓰이던 것이 최근 수면 마취제로 쓰이고 있는데요, 사람의 몸을 몽롱하게 하고 몸과 마음이 분리된 것처럼 느껴지는 해리 증상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를 오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강력한 이완 작용이 있어서 클럽에서 데이트 강간 약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케타민을 향정신성 약물 나목으로 분류하며, 매우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1) 투약 및 개인 소지 : 기본 1년 ~ 2년 6개월 / 가중 2년 ~ 5년 / 감경 8개월 ~ 1년 6개월
- 2) 매매, 알선, 교부, 유통 : 기본 1년 ~ 3년 / 가중 2년 6개월 ~ 6년 / 감경 8개월 ~ 2년
- 3) 수입 또는 수출 : 기본 5년 ~ 8년 / 가중 7년 ~ 10년 / 감경 2년 6개월 ~ 6년
- 4) 영리적 목적으로 대량 유통 및 수출입 :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 5) 청소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 :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 징역
케타민 처벌 형량은 단순 투약 혹은 개인 소지 시 기본 1년에서 2년 반, 유통에 가담했을 경우 1년에서 3년, 수출입에 가담한 경우 5년에서 8년의 형량 혹은 이에 준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습 범죄의 경우에는 위의 형량에서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심지어 대량 유통이나 수출입에 손을 댄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혹자는 마약 범죄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투약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케타민 처벌 형량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케타민을 투약하게 되면 자신의 몸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려워, 심각한 교통사고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롤스로이스 인도 돌진 사건 또한 운전자가 케타민을 투약한 후 일으킨 사고였습니다. 이처럼 마약 범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볼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쉽게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2. 케타민 검출 기간은 얼마나 될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케타민 검출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마약 검사를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소변 검사는 케타민 검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전에 투약한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변 검사는 단지 간이 검사일뿐, 최근에는 매우 발달한 마약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눈속임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발 혹은 체모 마약 검사를 피하고자 탈색하거나 제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손톱 발톱 머리 두피까지 검사를 해서 케타민 검출 기간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1년 전에 투약한 성분도 나오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행동은 수사를 방해하는 행동으로 여겨져 형량을 받는 데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몸 세탁을 시도하다가 가중 처벌을 받는 것보다는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언대로 수사에 임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3. 케타민 형사처벌 선처받는 3가지 방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케타민 검출 기간을 고려한다고 해도 실제 투약한 사실을 숨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케타민 형사처벌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최근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강력 규제를 하는만큼, 케타민 형사처벌 선처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만큼 실력 있는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데요, 아래의 케타민 형사처벌 선처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3가지 방법을 먼저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 범죄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해야
케타민 형사처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범죄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케타민 투약을 한 것은 사실이나, 마약을 투약할 고의성 없이 투약이 이루어진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속였거나 케타민 투약인지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마약 전문 변호사를 통해 주장할 수 있다면 무혐의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이렇게 마약 투약 혐의를 벗기가 어렵다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케타민 형사처벌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그중 하나는 다시는 투약을 하지 않겠다는 재범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약 범죄 재범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재활 교육을 받는 것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를 담은 탄원서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마약 수사에 협조해야
케타민 형사처벌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당국 마약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경로로 케타민을 손에 넣었으며, 함께 투약한 사람들, 자신에게 마약을 판매한 사람,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케타민 처벌 형량 및 케타민 검출 기간, 그리고 케타민 형사처벌 선처를 받기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매우 특수한 상황이고, 처벌 의지가 강력한 수사 기관을 대상으로 혼자 맞서기에는 역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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