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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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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대마 흡연, 여행 가서 피고 오면 마약 검사에서 걸릴까?
태국 대마 흡연, 여행 가서 피고 오면 마약 검사에 걸릴까?
안녕하세요, 최고의 마약 전문 변호사팀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 상담센터입니다.
태국이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대마를 일부 합법화하며 태국 대마 흡연에 관한 인식이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태국 여행을 가면 길거리에 대마를 판매하는 상점이 즐비해 있고, 심지어 편의에서도 대마에서 추출한 성분이 포함된 음료를 팔고 있기에 대마에 호기심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속인주의에 따라 태국의 대마 합법화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대마 흡연 혹은 섭취는 불법이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태국에서 대마를 경험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대마초 흡입 초범은 그냥 넘어가 준다는 말도 있던데 그게 사실일까요? 이 글에서는 태국 여행에서 대마를 피고 왔을 경우에 마약 검사에 걸리게 되는지, 공항에서 마약 수사 대상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대마초 흡연 혹은 섭취 적발 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마약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태국 대마 흡연, 한국에서 형량, 처벌 수위는?
위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합니다. 즉 태국 정부의 마약 방침과 상관없이 한국 법에 따라 대마초 흡연 혹은 대마 섭취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는 대마의 소지와 판매, 운반 그리고 흡연 등의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대상입니다.
대마는 흡연 혹은 섭취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마를 수입, 수출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벌받습니다.
마약 관리법은 마약의 종류와 관련 행위, 빈도수에 따라서 형량이 크게 차이나며, 특히 순수 대마가 아닌 신종 대마는 합성 마약으로, 법에서 향정신성의약품-가목으로 분류가 되어 훨씬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태국 대마 흡연 시 형량 및 처벌 수위 정리>
- 대마 흡연, 섭취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마 수입, 수출, 이를 목적으로 소지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태국 대마 흡연하면 공항에서 마약 검사 대상일까?
혹 어떤 분들은 대마가 다른 마약에 비해서는 자연 식물에서 온 것이고 화학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흡연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마약 검사를 한다고 해도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마는 한 번의 섭취하거나 흡연만으로도 1년이 지나도 모발 검사, 손톱 발톱 검사 등의 마약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2024년부터 태국을 포함한 마약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나라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국내 공항 도착시 기내수화물과 신변 검사을 포함한 마약 검사 실시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했습니다. 또한 대마를 구분하는 X레이 판독과 탐지견이 대마를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흡연이나 밀반입을 시도할 때 눈속임하기 어렵습니다.
3. 태국 대마 흡연 혐의 받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그렇다면 이미 태국 대마 흡연 혹은 섭취로 조사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우선 대마 흡연이 초범이며 소지하고 있는 양이 소량이었다면 양형 자료를 잘 모아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심이 담긴 반성문을 제출하고 탄원서를 준비해야 하며, 또한 단순히 판사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마 흡연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자신이 노력하고 있는지를 마약 근절 강의 수료증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대마 흡연 및 소지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그리고 유통과 수출입과 관련한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만큼 제대로 된 대처가 필요합니다. 마약 전문 수사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상황인 만큼 최대한 빨리 마약 전문 변호사에게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태국 대마 흡연과 관련하여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마약 검사를 피할 수는 없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마약 전문 변호사 없이는 혐의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대마 관련 문제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문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 상담센터의 마약 전문 변호사에게 먼저 문의하셔서 궁금한 부분에 관해 미리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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