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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기소유예
케타민 마약 매수, 기소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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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을 투약하기 위해 매수한 의뢰인,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기소유예에 성공하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D씨는 의료 관계자인 친구에게서 케타민의 효과나 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약류라는 것을 인지하였으나, 클럽에서 쓰는 사람이 많으니 걸리지 않을 거란 말을 듣고 앰플 1병과 주사기를 구매하지요.
그러나 유통책이 케타민을 운반한 장소로 이동하여 물건을 수거하던 중, 현장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됩니다. D씨는 매수행위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투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혐의까지 받게 되어 매우 당황한 상태였는데요.
급히 비대면으로 수임 가능한 로펌을 알아보던 중, 늦은 시간에도 소통 창구가 열려 있는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게 됩니다.
테헤란의 조력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며 전신 마취 유도와 유지, 통증의 경감을 위해 사용되는 해리성 전신마취제이지요.
해리작용으로 인한 2차 범죄나 환각 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매매·매매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당소는 이수학 형사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려 의뢰인의 유불리 요소를 수집하고,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등 의뢰인 밀착 변호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다행스럽게도 ①의뢰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②케타민 매수 시도는 있었으나실제 투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③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일관적을 진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케타민은 최근 클럽 등을 중심으로 오·남용이 급증하여 소량을 보유한 것만으로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만이 형량 감소를 이끌 수 있다는 점, 부디 잊으시는 일 없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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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