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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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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미성년자합의성관계, 동의했는데 강간이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동의했는데 강간이다?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스킨십이나 성관계는 양측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죠.
하여, 실제로 고소가 접수되는 성범죄 중에는 합의 여부를 따져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실을 증명한다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그 상황에 처해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폭력을 휘두르거나 협박을 한 적도 없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는데 범죄라니 황당하실 텐데요.
법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는 성적 결정권 및 판단력이 부족한 존재이므로 성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자발'은 자의라 인정하지 않으므로 합의는 아예 소용이 없어지죠.
그러니 지금 문제가 된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처벌과 성립 요건을 짚어 드릴 테니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그 처벌수위
우선 내가 연루되었다는 죄 자체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형법 제305조 제2항으로, 2020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법 자체가 신설됐을 정도라면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 감이 오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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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2항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에 의하여 처벌받는다.
▶ 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유사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강간 등 상해·치상: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 강간 등 살인·치사: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살해의 경우 사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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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시피 강제성에 대한 요건은 일절 없이 연령 제한만 걸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해질지 알 수 있겠죠.
왜 벌금형은 추행에만 있는지, 이외는 벌금을 면할 수 있는지 여쭈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절대 아니죠. 벌금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미성년자인지 몰랐어도 무조건 해당될까?
억울한 피의자 대다수의 주장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채 성관계를 가졌다는 건데요.
이때는 다행히 주장해 볼 바가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니, 고의성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인데요.
미성년자합의성관계 대상의 나이가 16세 미만에 포함되는지 인식을 할 수 없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있어서는 고의성이 없다 판단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물론 무작정 몰랐다고 주장하여 받아들여지지는 않으며, 객관적인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옷차림이나 스타일링 및 외형, 서로를 알고 접촉하게 된 계기, 주고받은 대화 및 상황,
사건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따져보게 되겠죠. 만약 미성년자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고의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법리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판단하나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그다지 불리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모든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게다가 성폭행 사건의 대부분은 발견되는 증거가 없으므로, 더욱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기도 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혐의에 연루된 순간, 피해자가 진술을 시작한 순간, 나는 이미 불리하다는 겁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라 하여, 여타 범죄와 달리 초범이라 하여 처벌 수위가 가벼워지지도 않습니다.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신원 공개 등의 보안처분이 이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하죠.
막막하고 무서우실 겁니다. 당연하죠. 내일이, 그리고 매일이, 평생이 걸린 일이니까요.
평생을 가를 기로에 서 계신 현재,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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