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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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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즐톡미성년자 조건만남, 성인 대상과 처벌 다를까?
즐톡미성년자 조건만남,
성인 대상과 처벌 다를까?
성범죄는 유사한 사건일지라도 특정한 조건 및 정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처벌 수위를 나누는 특성 중 대표적인 것이 지금 찾고 계시는 대로, 피해 대상의 연령입니다.
대상이 미성년자일 시에는 혐의를 막론하고 무조건 처벌이 강화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중 차이점이 가장 뚜렷한 혐의 중 하나가, 즐톡미성년자 조건만남입니다.
최근 앙톡, 즐톡과 같은 조건만남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가 엄중한 처벌을
앞두고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시는 분들이 상당수인데요.
즐톡미성년자 조건만남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과 처벌이 달라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수 시 처벌 수위의 강화
기본적으로 같은 조건만남이라 할지라도 미성년자가 대상이 된다면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됩니다.
말이 조건만남이지, 일정 대금을 지급하고 성을 구매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기에 성매매의 일종인데요.
성인 대상 단순성매매의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초범이며 상습성이 확인되지 않을 시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미성년자가 될 시에는 초범이어도 상습적이지 않아도 선처받기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더이상 성매매처벌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청법으로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수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치솟고,
실무적 특성상 성인 대상 성매매에 비해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는 만큼 실질적인 선처 가능성이나
양형 난이도 역시 크게 상이해질 텐데요. 이 때문에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를 대동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하셔야 한다는 당부의 말이 많은 겁니다.
둘째, 미수 시 처벌 여부의 차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건만남의 경우 만남 약속만 잡고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대금 또는 예약금만 선입금한 후 실제 조건만남 행위까지는 가지 않았을 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만 단순 성구매자에게까지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조건만남의 경우 대상 미성년자에게 성 판매를 권유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시
실제 성구매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 조항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해당 조항의 악용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령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선입금을 받았다가 본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밝히며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대화 내역을
증거로 협박하며 마찬가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섣불리 합의금을
전달하기보다는 성범죄변호사의 정황 검토를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악용 사례가 아닌 미수 사건도 처벌받게 되니 대처하셔야 하겠고요.
셋째, 아청법 관련 추가 혐의 연루
사실 위 내용들은 꼭 즐톡이 아니더라도 해당될 수 있는 미성년자성매매 처벌 관련 내용이지만
조금 더 즐톡의 특성에 집중한다면, 본의 아니게 아청법 관련 혐의에 추가로 연루될 수 있습니다.
즐톡을 이용하다 보면 목적이 뚜렷하다 보니 곧바로 만남을 주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만남 이전에 대화나 사진 공유부터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 과정이 위험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나눌 경우 아청법 제15조(의2)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착취라는 것이 인정되는
범위는 일반인의 상식 수준보다 매우 넓기에,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기만 해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처벌은 강화되고요.
뿐만 아니라 사진을 요구했다면 아청물을 제작했다는 혐의로 인정될 수 있기에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해당 사진을 저장한 바 있다면 소지 혐의까지 병합될 수 있습니다.
즐톡미성년자 조건만남, 별것 아니라 생각한 이 혐의가 대체 어디까지 뻗어가나 싶으시죠?
딱 여기까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정황에 따라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무수하기 때문에 안심보다는 당부를 드려야 할 듯합니다.
현재 처하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셨다면
하셔야 할 일은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입니다.
특히 대상 미성년자가 고소 협박을 하는 경우, 심지어는 이미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더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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