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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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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미성년자간음, 정황별 대처전략 총정리
미성년자간음,
정황별 대처전략 총정리
최근 통계에 따르면 처음 성행위를 하게 되는 연령이 크게 낮아져 13.6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끼리 성적 호기심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고요.
예를 들면 미성년자간음 사건의 피해 대상이 된 경우도, SNS를 통해 성적 목적의 만남을 가짐으로써
성인과의 합의하성관계 또는 조건만남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외에도 정황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즉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라 생각한 게 미성년자간음 사건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정황별로 대처 전략이 크게 달라집니다. 하여 그 이유와 전략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합의하에 가진 관계가 어떻게 간음이?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기준상 미성년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보호받아 마땅한 대상을 특정하기 위함이죠.
하여 만 19세 미만이라면 성적으로 자기 결정권이 부족한 연령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동의했어도 동의의 효력이 없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가 미성년자간음 사건으로 취급될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다만 모든 미성년자가 해당 범위인 건 아니고,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제한되어 있죠.
이 부분 때문에 연령과 정황에 따라 대처 전략이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19세 미만의 대상이라면 합의를 입증하라
위 내용을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연령 제약이 있다면 17세 이상의 미성년자일 경우 혐의 부정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닐까?
그 생각이 맞습니다. 하여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점을 입증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죠.
이때 입증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자세히 진술하는 정도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미성년자간음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처벌 의지가 분명하다거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악의적 신고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높은 때이므로, 동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제성을 부정해 줄 CCTV 내역이나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및 통화 녹취록, 평소의 관계성,
아주 드물게는 성관계 당시의 녹음본, 나아가 정황상의 증거까지 두루두루 활용해야만 합니다.
16세 미만이라면 법적 '합의'만이 답
16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가진 거라면 앞서 강조한 바 있듯 합의가 있었어도 간음으로 취급됩니다.
이런 정황은 주로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대상 미성년자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된 보호자가
자신의 어린 자녀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에 대해 분노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경우, 또 하나는
자신이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악용해 합의금을 요구할 목적으로 성관계 후 신고 협박을 하는 경우.
후자는 괘씸하지만, 16세 미만인 것을 알고 가진 성관계라면 이러나 저러나 답은 합의입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이런 합의가 아니라 합의금을 지불하고 선처를 요구하는 합의죠.
다만 합의금을 달라는 대로 다 줄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고 조정할 수는 있으니까요.
이 때문에 이전 단계까지는 어떻게든 혼자 대응하시던 분들도 합의 단계에서는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보시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옳은 선택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을 가할 시
2차가해라 판단되어 가중처벌의 위험에 처하니까요. 아무리 합의가 목적이라 해도 대행이 필요합니다.
만약 연령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이야기는 또 크게 달라집니다.
연령 미인지를 입증할 시 연루된 미성년자간음 혐의에서 벗어날 여지가 생기니까요.
성인이라 생각하고 가진 성관계라면 사실상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나이를 모르고 가진 성관계일 때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 혐의 부정도 객관적 입증자료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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