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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마약범죄
신종마약 LSD를 구입하여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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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태원에 거주하며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요. 외국인 친구 중 한 명이 LSD란 신종마약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하게 되고 자기를 제외한 친구들이 모두 수긍하는데 자신만 거절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해 이를 가지고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투약을 했으나 몽롱함과 환각성이 드는 것이 자신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단 1회만을 투약하고 이를 잊고 있었는데요. 외국인 친구에게서 LSD를 상습적으로 구매해서 투약한 친구가 자신을 공범으로 지목하게 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을 위기에 놓입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불법약물을 밀수하거나 제조, 매매, 투약, 소지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특히 LSD 같은 신종마약류들의 경우에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아 형을 더 가중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함께 외국인 친구에게서 LSD를 구매하여 투약한 친구 두명이 공범으로 지목한 상황이었고 두려움을 느껴 곧바로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LSD를 투약했다고 지목한 이들이 두 명이 넘었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약 수사는 2대 1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두 명 이상이 나를 공범으로 지목하면 그 자체로 수사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변호인은 의뢰인이 마약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외국인 친구와의 대화 내역등을 제출하여 단 1회성으로만 투약한 것을 입증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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