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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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단독상속 억울함을 풀 열쇠는 '유류분'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는 서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권익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게 되니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내가 내 몫을 주장하고 싶어도
이미 특정 한 사람에게만 모든 것이 주어지도록 정해져 있었다면
그 허무함을 표현할 수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장남단독상속으로 답답한 분쟁을 견디고 계시다면,
이 글에서 알려 드리는 해결 방안을 확인해 보세요.
ㅣ장남단독상속 문제 없을까요?
기성 세대 중에는 여전히 유교 사상이 팽배해 장자에게만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장남뿐만 아니라 누구든간에 여러 공동승계자가 있음에도
단독 상속을 받게 된다면 상속 분쟁의 발화점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인께서 유언을 남겼거나, 사망 전 이미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특정 인물에게만 유산이 남겨졌다면 이는 명확한 유류분권 침해에 해당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유류분은 우리 민법에서 상속인의 최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정 상속 지분의 일부를 유보해둔 몫입니다.
이 최소한의 상속 재산보다 적은 양을 상속받게 되었다면,
아무리 고인 본인의 뜻이었다 해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남 단독 상속으로 부당한 재산 승계 순간에 놓여 계시다면
확실하게 소송을 통해 내 권리를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ㅣ장남단독상속 유류분 반환 청구하려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상속인의 범위와
유류분 청구 자격 범위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법정 상속인 : 망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 유류분 권리자 : 직계 비속 및 배우자(1/2 반환), 직계 존속, 형제·자매 (1/3 반환)
보시는 것처럼 사촌 이내 혈족은 유류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 반환 비율에도 관계에 따라 차등이 있으니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직계비속인 공동상속인이 3명이고
그 중 한 자녀가 유류분을 반환 받게 된다면 3분의 1로 균분한 법정 상속분 중 절반,
즉 1/6이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는 겁니다.
게다가 유류분 청구권에는 소멸 시효가 존재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해당 소송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는 1년 안에 법원에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최소 지분에 대한 권리 마저 소멸하여
억울한 단독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지니 주의하세요.
ㅣ유류분 반환 비율 계산하는 방법
상속 재산을 취득한 상대 상속인에게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시작되면
상대가 증여받은 재산과 특별수익을 밝혀내며 내가 반환 받을 지분이 있음을 소명해야 하는데요.
증여 재산과 특별 수익은 모두 전체 상속 재산 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입증하느냐에 따라 청구할 유류분의 양도 커질 기회가 되죠.
나에게 부족한 유류분 액수를 계산할 때는 다음 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류분부족액 = (전체 상속 기초재산 X 유류분 비율) - 특별 수익액 - 순 상속액
증여 및 유증 받은 자산은 특별수익으로 보고,
이것을 상속인의 유류분 가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승계 받은 순상속액까지 제외하여 계산한 값이 내가 청구 가능한 반환 지분이 되죠.
하지만 사안에 따라 이 계산식에 딱 맞게 유류분을 산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반환 받을 유류분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의를 진행하여 파악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완벽하게 전략을 구상해도 상대 측에서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지 모르는 것이 유류분 소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법적 조력을 받을 전문가는 유류분 관련 사례에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대처법을 아는 사람이어야겠죠.
테헤란은 다양한 유류분 소송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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