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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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문공고 필수인 이유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남은 사람들은 묵묵히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과거를 잘 아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다고 하던가요.
아무리 상실감이 크다 해도, 돌아가신 분이 두고 간 재산을 제대로 정리해
현세를 살아가야 하는 가족들이 살아가는 동안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채무 변제 기회로써 한정승인 제도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의 그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잊어선 안 될 후속 절차에 대해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신문공고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면, 이 글을 집중해서 읽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ㅣ상속한정승인이란?
한 사람이 사망하여 그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하게 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사망자의 자녀, 부모이거나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또는 법적 관계의 배우자라면
법정 상속인으로 인정되어 순서에 따라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딸, 아들이라면 우선순위 승계인으로서
재산과 채무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곧바로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채무가 지나치게 많아서 상속 받는 것이 큰 손해로 다가오는 상황이라면?
고스란히 빚을 떠안아 감내하지 말고,
받을 재산 한도 안에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내역을 정확히 정리한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이라는 기간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단순 승인 의사로 판단되죠.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여 다른 승계 권리자에게 의무가 넘어가는 상속포기와는 달리,
한정 승인은 여러 명의 승계자가 있을 때도 선순위자가 신청을 완료하면
그 즉시 상속재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로운 점이 많은 제도라 큰 고민 없이 진행을 결심하십니다만,
절차 상으로 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ㅣ한정승인 신문공고가 필수인 이유
아무리 재산 조회 단계를 거쳐도,
피상속인의 사사로운 채무 관계를 하나하나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해 승인 결정문을 받아도
미처 모르고 있던 채권자에게 소장을 받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하죠.
실제로 한정 승인이 다 끝나서 안심하고 있다가 영문 모를 채권자에게
소송을 제기 당하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계십니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한정승인의 후속절차를 반드시 꼼꼼히 이행해야 합니다.
신문 공고 방법과 요건 :
- 가정법원이 지정한 신문사 (일간지, 전국 발행)
- 2개월 이상 공고 지속
- 한정 승인 결정문 송달 이후 5일 이내
채권자에게 한정적 승인이 받아들여졌음을 내용 증명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신문 공고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혹시라도 상속인이 알지 못하는 채권자가 해당 사실을 공고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 책임 비용이 더 클 수 있으니 각별히 기억하고 계시길 바랄게요.
ㅣ신문공고 끝났다면 후속 청산 절차까지
2개월 이상의 신문 공고가 끝났다면, 배당 청산 절차도 진행해야 하는데요.
임의배당과 상속재산파산 두 가지 방법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임의 배당은 당사자인 한정 승인 신청자가 자신의 임의대로 공정하게 상속채무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채무액이 크거나 얽혀 있는 채권자의 수가 많은 편이라면
되도록 파산관재인이 대신 사안을 처리하는 파산 신청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개개인의 상황이 매우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대충 넘겨짚지 말고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직 상속만을 다뤄온 변호사는 어떤 것이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고, 해가 되는지 잘 압니다.
채무 변제를 위해 고심해야 할 부분은 비용이나 거리가 아닌 '결과'죠.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던 빚 때문에 생애 내내 마음 아플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을 읽은 후 테헤란으로 상담을 요청하여 꼭 후속절차까지 조속히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테헤란과 함께 여러분이 안고 계신 상속 고민을 풀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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