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대습상속인, 며느리 상속도 가능할까?
타인이 내 몫을 챙겨주길 기다리다간 본인이 더 많은 몫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스스로의 재산 지분을 억울함 없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상속과 관련된 법률은 복잡한 것은 물론이고 개인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가족이긴 하지만 며느리, 사위와 같이 직계 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망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며느리상속이 가능한 것인지 알려드릴 것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 민법상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망인의 재산에 대해 권리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해두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1000조에 해당하는 가족이 아니라면 고인의 상속 자산에 대해서는 권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
말씀드린 순위에 포함되어야만 하기에 법률상으론 며느리, 사위는 상속대상이 아닙니다.
즉, 본인이 상속재산에 관해서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부재한다면 그를 대신해 며느리 또는 사위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 대습상속인 해당 조건은?
대습상속은 법적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아야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대신하여 재산을 승계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시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그의 아들인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면 배우자가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며느리, 사위가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대습상속인 결격사유가 존재해 이 조건에 해당하게 된다면 재산을 받을 수 없는데요.
만일 본인이 결격자에 포함된 것은 아닌지,
어떤 요건이 있는 것인지 모르시겠다면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해보셔야 합니다.
제대로 모른 채 상속재산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정확한 몫을 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재산분배를 받게 된다면 추후에 되돌리기가 더욱 힘드니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 며느리 대습상속 성공사례
테헤란의 의뢰인은 약 4년 전 폐암으로 남편을 세상에서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런 후 약 5년이 더 흘러 시부모님 또한 별세하시게 되었는데요.
장례 후 시댁 형제들으로부터 시부모님의 상속재산에는 손도 대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 시부모님을 끝까지 모신 것은 자신인데 너무 억울한 마음에
테헤란으로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소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인인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였기에
대습 상속인으로서 의뢰인께서 상속재산을 대신 받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 공동상속인인 의뢰인을 제외하고 이루어진 재산분할협의는 전원의 동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해야했는데요.
의뢰인이 남편이 사망하기 전부터 오랜기간 시부모님을 부양하며 모셔왔고,
병원비,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 또한 아끼지 않았음을
병원 진료기록, 주민등록상 거주지주소, 은행 입금 내역 등을 통해 소명하였지요.
따라서 법원은 테헤란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생전 상당기간 동거하며 부양했음을 판단하여 기여분 50%를 인정하였습니다.
대습상속인의 기준과 범위, 그리고 실제 상속분 청구 소송까지는 개인이 판단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사항이 많습니다.
현명한 대처법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면서 옆에서 절차 진행을 꼼꼼히 도와줄 변호사를 찾는 것이죠.
만약 억울한 상속 문제에 부딪힌 상황이시라면,
관련 분야 전담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테헤란으로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상속 파트너로서 내 일처럼 조력하는 테헤란이 최선을 다해 사안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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