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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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결정심판청구소송 승소의 핵심은 바로 이것!
안녕하세요. 상속 변호사 신은정입니다.
의뢰인 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큰 분야가 기여분결정심판청구소송이라고 해도 말이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산 승계 시에 다루게 되는 금액이 꽤 크고,
그것을 놓고 분쟁을 벌이는 상대가 가족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요.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이지만, 그의 삶을 사랑으로 지켜왔던 사람이 제 몫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여분결정심판청구소송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감정적으로 나섰다가는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부터는 오직 여러분의 권익에 집중해 정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ㅣ우선은 상속재산분할협의부터
기여분 소송을 결심하기에 앞서, 협의분할을 먼저 시도하시길 우선 권해 드립니다.
물론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면 가장 확실하고 깔끔한 해결이 가능하지만,
말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다 보니 일이 커지고 당사자들의 부담도 적지 않죠.
공동 승계인들과 망인의 자산을 분할할 때는 합의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약 의견이 잘 모아진다면 재판 절차 없이도 충분히 상속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전원의 동의 의사가 있어야만 성사된다는 점은 주의하셔야겠죠.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협의가 성공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까지 작성해 주시면 좋은데요.
결국 유산분배 내용에 계속해서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기여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ㅣ평화로운 합의가 어렵다면?
기여분은 사망한 자의 생활과 재산에 특별한 공헌을 한 부분에 대해 상속재산을 가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심판할 때 법원은 가족 사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일반적인 부양은 특별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상속인들과 비교하여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당 부분 노력해
고인의 삶에 기여한 것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하죠.
예를 들어 망인의 치료를 도왔던 증거로 치료비 결제 내역을,
자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한 경우 각종 이체 내역 등으로 구비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증빙자료를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발급하고 적절한 주장과 함께 제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꼭 확실히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ㅣ기여분결정심판청구소송 실제 사례
의뢰인의 부친께서는 선천적으로 거동이 불편해 생애 내내 가족들의 보호를 받아오셨습니다.
작고하시기 몇 년 전부터는 폐암 진단까지 받아 의뢰인이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했죠.
끝내 부친께서 돌아가시고, 장남인 형과 아버지의 유산을 분할하려던 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뢰인의 형은 폐암으로 입원한 아버지께 문안 조차 드리지 않았음에도,
상속 재산을 탐내며 의뢰인에게 50:50으로 유산을 나누자는 억지를 부렸다는데요.
평생 아버지를 모셔왔던 의뢰인은 형과 똑같은 상속분을 받는 것이 억울하여 본 소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의뢰인의 입장을 파악한 뒤 기여분결정심판청구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한 데다,
25년 이상 동거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더불어 근 5년 동안 아버지의 입원 비용을 지원했던 통장 이체 내역과
그동안의 진료 기록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부양적·경제적 기여도가 상당함을 소명했습니다.
본 소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희생이 공동 상속인인 형에 비해 특별한 수준 이상임을 사실로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기여분 40%를 가산 받아 억울함 없이 상속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상속의 근본은 공정입니다.
모든 승계인들은 서로의 권리를 지키며 정당한 몫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죠.
기여분 역시 생애 전반에 걸친 노고에 대한 권리 인정 지분입니다.
그러니, 절대 스스로가 욕심을 내는 것처럼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력하고 애써온 만큼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짐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소송이 막막하시다면 테헤란으로 얼마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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