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채권자소송대응
1순위 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 상속을 막은 사례
2020.10.05
채권자 청구 기각 성공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형입니다. 의뢰인은 1순위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동생이 남긴 재산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피상속인은 손해배상 소송 도중 사망하였고, 6개월 후 의뢰인의 아버지 또한 사망합니다. 이에 동생이 진행중이던 손해배상소송에서 1순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하고, 2순위 상속인인 아버지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3순위인 의뢰인과 형제들이 동생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며 소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원고는 아버지가 남겨둔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아버지의 재산까지 날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해결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아버지가 피상속인의 채무 상속의 대상이 된 것은 맞지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새 없이 사망하신 관계로 온전히 채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보다 남동생의 채무가 많은 관계로 채무를 상속받게 된다면 오히려 빚을 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남긴 재산만큼만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아버지의 재산을 온전히 지킬 방법은 없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아버지의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피상속인의 채무를 아버지가 상속받지 않도록 상속포기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압류 이의신청을 통해 아버지 재산의 가압류도 신속하게 말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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