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한정승인 수리
건축사업하던 부친이 생전 사기로 진 빚, 한정승인으로 막다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테헤란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건축사업을 하시던 부모님의 외동아들이셨습니다.
어릴적부터 큰 어려움 없이 부유하게 살아왔다고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부모님께 하나밖에 없는 자식으로 모든 지원을 풍부하게 받으며 자랐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가족은 평생 경제적인 걱정은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하였는데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3년전 부터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건축사업을 하시며 다양한 사람들과의 계약 관계를 맺다 부친께서 거액의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후 큰 병환까지 생겨 시름시름 앓다 한달 전 별세하셨다고 하는데요.
추후 의뢰인과 모친께 채무 상속이 되는 것이 두려워 급히 테헤란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부친의 장남인 의뢰인께서는 아버지께서 별세하시고 약 1달이 조금 넘은 시점에 본 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따라서 채무 승계를 피할 수 있는 신청기한을 준수 할 수 있었는데요.
고인께서 사기를 당하시기 전, 한 평생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계셨기에
의뢰인께 한정승인이 좀 더 유리할 것이라 판단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테헤란은 고인의 재산조회를 위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그 후 정확한 채무의 액수와 재산을 확인하였는데요.
한정승인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상속재산목록 작성에 단 하나의 누락없이
망인의 생전 재산과 채무를 기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민법 제1029조
민법 제1029조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본 소의 힘을 빌린 의뢰인이 제출한 필요서류와 재산작성목록이 빠짐없이 기재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정승인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는데요.
배우자인 어머니 또한 의뢰인과 공동상속인으로 남편의 채무 승계를 피할 수 없었기에
추후 상속포기 절차를 통해 남편빚의 책임을 벗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상속포기 진행과 더불어 의뢰인의 한정승인 후속절차인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까지 문제 없이 이행하여
채권자와의 분쟁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테헤란 상속센터 성공사례 &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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