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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유류분반환방어 성공

유류분반환청구 방어 성공한 대습상속인

2023.04.26

유류분반환청구 방어 성공한 대습상속인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형제자매 없이 외동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조부모님과 살게되면서

 

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윽고 결혼을 하는 장남을 위해 의뢰인의 할아버지는

 

모 지역에 아파트를 증여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고모와 큰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대습상속인인 의뢰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소송에 방어를 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저희측이 피고로서 유류분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증여재산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조부모님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의뢰인은 다른 공동상속인 보다

 

망인을 더 각별히 보살피고 부양한 것을

 

병원비 지급 내역, 거주지 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더군다나 원고는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사건 결과 재판부는 저희측 주장 중

 

상대방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명확하다며

 

피고는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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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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