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방어
1심에서 반환 한 유류분, 항소로 30% 이상 감면
2023.03.10
1심에서 반환 한 유류분, 항소로 30% 이상 감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망인과 재혼한 사이였습니다.
망인에게는 전배우자와 사이에서도 자녀가 있었고, 의뢰인 사이에서도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활동을 통해 망인의 대출금을 갚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때문에 망인은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망인의 전배우자와 자녀들이
의뢰인과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타 소에서 1심에서 패소를 한 후, 놀란 나머지 새로운 전략을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가장 먼저 1심의 판결문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의뢰인들이 유증으로 받은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무가 공제되지 않았음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해당 자료를 항소심에 제출하였고,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진 재산 안에서 유류이 반환되어야 하기에
1심의 판결이 취소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1심에서 인정된 반환 금액의 30%이상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 때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반환하게 되어 당행이라고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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