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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년후견인 지정

중증치매 어머니 성년후견인으로 지정 후 부동산 매각 및 처분 성공

2023.02.13

치매 모친을 대신해 부동산 매각 및 처분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어머니는 중증 치매를 앓고 계셨습니다.

 

치매 진단 이후 의뢰인이 어머니를 대신해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 매각 및 전세계약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본인 또는 성년후견인이만 매각이 가능해 성년후견인 신청을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소는 모친의 치매로 인해 일상적 사무처리가 어려운 점을 진단서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또한 다른 가족들 역시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성년후견인개시심판청구를 했으며,

 

의뢰인이 모친을 대신해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법원에 허가청구를 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의뢰인을 모친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모친을 대신해 모친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라는 처분 명령까지 내려 문제 없이 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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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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