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법률상 어머니 삭제 후 친어머니 가족관계등록부 등록
2023.01.0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후 친어머니를 친모로 등록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친어머니가 의뢰인을 임신했을 무렵 아버지에게 이미 법적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안의 반대로 이혼을 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는 아버지의 법률상 배우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친어머니의 건강이 안좋아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한평생 어머니의 한이었던 가족관계등록부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법률상 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친모가 아니라는 증거를 위해 법률상 어머니와 DNA검사를 통해 모계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법률상 어머니와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어머니를 삭제하고 이후 친어머니와 친생자관계확인소송을 통해 친어머니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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