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여분청구소송
20년 동안 단독 부양한 막내딸, 기여분 40% 인정
2022.12.14
어머니 20년간 단독 부양한 막내딸, 기여분 40% 인정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나 자수성가로 사업을 성공시키고 상당 수준의 재산을 쌓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어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효도하는 마음으로 성공했음에도 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살며, 어머니 용돈과 생활비 역시 의뢰인이 모두 지불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1년에 한 두번 정도 본가를 찾았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갑자기 형제들이 어머니 재산을 두고 서로 갖겠다며 다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동은 부양의무를 넘어선 특별 부양을 주장하며 기여분 소송을 위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단순히 부양의 의무를 넘어서는 부양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이 자수성가 해 이룬 재산과 함께 이 재산을 어머니의 용돈과 생활비를 위해 20년 동안 쓰여온 내용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를 모신 적이 없는점과 생활비나 기타 용돈 역시 드린 적이 없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기여분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우리나라는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 받기 힘듭니다.
하지만 테헤란은 의뢰인이 다른 형제들과 달리 오랜시간 어머니를 위한 생활비와 용돈을 드린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테헤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기여분을 40%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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