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류분 반환 청구 조정 성립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조정 성립
2022.11.25
뒤늦게 알게된 유류분 침해, 조정성립.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아버지는 4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가 끝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명절이 있어 다시 형제들이 다 모였던 날이었습니다.
이날 삼형제 중 둘째였던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유일한 재산이었던 부동산을
장남인 형에게만 증여한다는 유언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형은 의뢰인의 재산분배 요청에도 재산을 조금도 나눠줄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남이 당연히 모든 재산을 다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때문에 재산을 전혀 상속 받지 못한 의뢰인은 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위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이미 의뢰인의 형이 생전증여를 부동산으로 받았다는 사실은 명확했기 때문에,
테헤란은 의뢰인의 요청대로 이를 가액반환 방법 즉, 금전으로 반환 받고자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형이 금전적인 반환을 반대한다면 재판부의 판결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끝업는 협의와 조정 끝에 가액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의 형과 조정을 성립 시켰습니다.
사건진행결과
테헤란의 계속된 협의로 의뢰인이 처음부터 원했던 가액반환으로 유류분 청구액을 전부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침해 받았던 유류분을 모두 지급 받은 의뢰인은 이후의 법적인 절차까지 테헤란과 모두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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