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년후견인 지정
어머니와 동생의 성년후견인 동시 선정
2022.09.26
어머니와 여동생의 성년후견인 동시 선정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사고로 신경마비 진단을 받고 요양 병원에 계시는 어머니와
정신 병원에 있는 여동생의 치료비 및 생활비에 관한 사무처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년후견인 지정에 대해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여동생의 성년후견인까지 본인이 감당해보겠다고 하시며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하여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서 지정되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나,
의뢰인의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 여동생의 전문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형이 여동생의 재산을 소비하고 있음을 알아냈고,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본인이 여동생에 대한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간곡히 소명하였고,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제출한 어머니와 여동생의 의료 기록을 토대로,
성년후견인 선임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으며
의뢰인에게 성년후견인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승인했습니다.
하여 의뢰인을 어머니와 여동생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고,
법적 도움을 받아 형의 독단적인 재산 사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 테헤란 상속상담센터 성공사례 & 칼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