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재산분할 승소
상대측 특별수익 인정받아 의뢰인 상속분 증가
2021.09.30
상대 측 기여분 청구를 방어하고 특별수익을 입증하여 더 많은 상속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 : 피상속인의 자녀]
피상속인은 유언 없이 돌연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인의 배우자이자, 새어머니와 수차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시도하였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생전증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여분을 주장하였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이 양보하여 특별수익 외의 상속분만 받는다고 해도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마 테헤란 상속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재산파악을 통해 피고에게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상가를 처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신속하게 상가에 가압류를 걸었지요.
이러한 가처분 조치에 압박감을 느낀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먼저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상대측은 고인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기여분 주장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면
꼼짝없이 상대방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 소는 상대측의 특별수익을 최대한으로 인정받아,
의뢰인이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상대측 기여분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