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소유권 이전 및 유류분 부족액 3,900만원 반환 성공
생전 증여로 줄어든 상속분, 세 자녀의 유류분 반환을 구한 사건
아버지가 사망한 뒤 의뢰인 세 명은 남겨진 상속재산을 확인했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충남 서산시 소재 토지 두 필지가 있었으나, 생전에 다른 자녀들에게 이전된 부동산도 있었습니다.
특히 장남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자신들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만큼, 남은 상속재산만으로는 법률상 보장되는 유류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인에는 의뢰인들 외에도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이 있어 각자의 상속분과 생전 증여 내역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또한 장남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여러 필지였으므로, 반환을 구할 지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부동산 지분을 돌려받는 방법을 검토하면서도 가족 간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생전 증여로 부족해진 유류분을 확보하고 형제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 정리
망인이 남긴 토지 두 필지와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부동산 내역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가족관계 서류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을 토대로 상속인 구성과 각 재산의 현황을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류분 산정에 반영할 재산과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검토했습니다.
2) 의뢰인별 유류분 부족액 산정
의뢰인들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적용하고, 상속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재산액을 고려해 부족액을 계산했습니다.
조정신청서에는 의뢰인별 유류분 부족액을 각 39,717,972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장남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의뢰인마다 각 부동산의 39,717,972/397,570,920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구하도록 청구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3) 부동산 지분 반환을 위한 조정신청
장남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금전 지급 대신 부동산 지분 자체의 반환을 구했습니다.
여러 필지에 걸친 이전등기 청구 범위를 의뢰인별로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아울러 가족 간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한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세 명이 장남을 상대로 청구한 유류분 반환 사건에서 각 의뢰인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들은 생전 증여 내역과 남은 상속재산을 검토하여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39,717,972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의뢰인의 유류분 부족액에 대응하는 부동산 지분을 특정하고, 장남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 절차를 통해 부동산 지분 반환을 추진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 세 명은 각자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번 사건은 생전 증여로 유류분을 침해받은 세 자녀가 조정 절차를 통해 각자의 유류분을 확보하고,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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