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여분 50% 인정 및 채권 단독 소유
연락이 닿지 않는 공동상속인, 임대차보증금 분할과 기여분 결정을 함께 청구한 사례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두 의뢰인은 상속절차를 진행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마주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두 의뢰인 외에 또 다른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두 의뢰인은 그동안 상대방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친척들도 상대방에 관해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도 확인되지 않아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을 협의하기 어려웠습니다.
확인된 상속재산은 1억 3,499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었습니다.
한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요양병원비와 치료비 등을 부담해 왔습니다.
다른 의뢰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살며 생활을 돌보고, 병원비와 임대차보증금 증액분을 부담했습니다.
특히 함께 거주하던 의뢰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에도 해당 장기전세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했습니다.
두 의뢰인에게는 각자의 기여를 상속재산 분할에 반영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귀속을 정리할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연락이 닿지 않는 공동상속인과의 협의 없이 각자의 기여분을 주장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분할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공동상속인 관계와 협의 가능성 검토
저희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공동상속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고 연락도 닿지 않아 협의에 의한 분할이 어려운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두 의뢰인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 두 의뢰인의 기여 내역 정리
한 의뢰인이 부담한 요양병원비와 치료비 등 확인된 지출액 1억 281만 9,671원을 카드결제내역과 영수증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른 의뢰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생활을 돌본 경위와 함께, 병원비 779만 6,640원 및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4,128만 원을 부담한 내역도 정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두 의뢰인의 기여분을 각각 50%로 정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3) 임대차보증금의 분할 방안 제시
이 사건에서 확인된 상속재산은 1억 3,499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었습니다.
저희는 기여분이 인정될 경우 해당 채권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심판청구서에 담았습니다.
아울러 함께 거주하던 의뢰인이 채권을 귀속받고, 다른 의뢰인에게는 상속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정산하는 분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두 의뢰인의 기여분을 각각 50%로 정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의뢰인 중 1인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내렸습니다.
두 의뢰인은 각각 기여분 50%를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 대상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1억 3,499만 원으로 특정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공동상속인과의 협의 대신, 각자의 지출과 부양 경위를 근거로 법원에 분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두 의뢰인의 기여분을 각각 50%로 인정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의뢰인 중 1인에게 단독으로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락이 닿지 않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상황에서도 두 의뢰인의 기여분을 각각 50% 인정받고,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를 확정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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