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 개시
교통사고 후 의사결정이 어려워진 부친을 위한 성년후견개시 청구
의뢰인의 부친은 2025년 교통사고로 뇌출혈 등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장기간 치료를 받았지만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렵고, 의사결정과 사무처리 능력도 현저히 저하되었습니다.
의료진은 향후에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며 정상 상태로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부친은 치매를 앓고 있었고, 스스로 거동하거나 식사하기 어려워 일상생활 전반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친의 치료와 간호를 챙기는 한편, 은행 업무와 임대차 관리 등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친 명의의 재산과 관련된 사무를 대신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부친의 상태에 맞는 법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주보호자인 의뢰인이 후견 업무를 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친의 배우자와 다른 자녀도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친의 치료와 재산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의료자료로 후견 필요성 정리
교통사고 이후의 진단서와 요양병원 소견서, 의무기록을 토대로 부친의 상태를 정리했습니다.
의료자료에는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능력의 저하, 독립적인 거동의 어려움, 지속적인 간병 필요성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성년후견이 필요한 사정으로 연결해 심판청구서에 담았습니다.
2) 치료와 재산관리 업무 구체화
부친에게는 장기 치료와 간호뿐 아니라 은행 업무, 임대차 및 부동산 관리 등 처리해야 할 사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족으로서 업무를 대신 처리할 때 겪는 어려움과 향후 필요한 후견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부친의 생활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청구 취지가 드러나도록 구성했습니다.
3) 가족 동의와 후보자 자료 준비
부친과 의뢰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서류와 배우자 및 다른 자녀의 동의서를 청구자료에 포함했습니다.
의뢰인이 부친의 장남이자 주보호자라는 점도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재산목록, 후견인 후보자 관련 서류와 사전교육 확인서도 함께 준비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 이후 의사결정이 어려워진 의뢰인의 부친에 대해 성년후견개시를 결정하고,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부친의 건강 상태와 독립적인 의사결정 능력, 일상생활 및 재산관리에 있어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자료와 성년후견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배우자와 다른 자녀의 동의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가족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년후견개시를 결정하였으며,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이 정한 권한 범위 내에서 부친의 치료와 재산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이후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부친을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여,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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