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인용
유전자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친모와의 친생자관계 확인을 구한 사례
의뢰인은 출생 당시 실제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의뢰인이 태어났을 당시 다른 여성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의뢰인의 출생신고는 출생 직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취학 연령에 이르자 부친이 뒤늦게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부친의 법률상 배우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신고되었습니다.
출생연도 역시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족관계등록부의 모친 기재가 실제 혈연관계와 달라졌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친모와 유전자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잘못된 가족관계등록은 의뢰인의 신분관계와 향후 상속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 친모와의 친생자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 경위 정리
의뢰인의 출생 경위와 뒤늦게 이루어진 출생신고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친모가 아닌 부친의 법률상 배우자가 모친으로 등재된 경위도 살폈습니다.
출생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신고된 사정을 함께 제시해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혈연관계가 달라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2) 유전자검사 결과와 관련 자료 검토
의뢰인과 실제 친모 사이의 유전자검사 결과를 핵심 자료로 검토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에 기재된 내용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등록된 가족관계와 유전자검사로 확인된 친자관계의 차이를 소장에 담았습니다.
3)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청구 제기
의뢰인과 실제 친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해 달라는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잘못된 가족관계등록으로 인해 의뢰인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청구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향후 상속권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실제 친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출생신고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모친과 실제 친모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출생신고가 실제 혈연관계와 다르게 이루어진 경위를 설명하고, 실제 친모와의 혈연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실제 친모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모친 기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전자검사 결과와 출생신고 경위를 토대로 실제 친모와의 친생자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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