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사건본인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한 한정후견 개시 청구 사례
의뢰인은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성인 자녀를 오랫동안 돌봐 온 어머니였습니다.
자녀는 자폐장애와 중증 정신지체 진단을 받았으며, 발달장애 1급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 실시된 검사에서는 지능평가 40점, 자폐증척도 평가 42점을 기록하였습니다.
담당의는 자녀가 일상생활에서 인지와 사회적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보호자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녀는 금융거래나 계약 체결 등 자신의 사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별도의 재산이나 소득원 없이 매월 장애인연금 379,700원을 받고 있어, 연금의 수령과 관리에도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의료비 지출과 일상적인 재산 관리 역시 자녀의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이 맡아 처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정후견 개시와 자신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의 금융·재산 관련 사무를 적절히 관리하고 필요한 돌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정후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한정후견의 필요성 정리
자녀의 장애 상태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한정후견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금융거래와 장애인연금 관리 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무를 청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담당의의 소견과 검사 결과도 함께 제시하여 자녀의 상태가 청구 취지와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2) 의료자료와 생활자료 검토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장애인증명서를 통해 자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으로 의뢰인과 자녀의 관계를 밝히고, 재산목록과 생활 관련 자료도 청구서에 첨부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자녀의 상태와 후견의 필요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3) 한정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 소명
의뢰인이 오랫동안 자녀를 돌봐 왔다는 사정을 청구서에 담았습니다.
의뢰인이 자녀의 연금과 일상적인 재산 관리를 지원하려는 목적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른 가족의 동의 자료와 후견인 후보자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청구를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어머니인 의뢰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에게 필요한 금융·재산 관련 사무를 한정후견인의 지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자녀의 장애인연금 관리와 의료비 지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지속적으로 살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성인 자녀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어머니가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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