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약 5억원의 유루분 반환 성공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유증한 뒤, 딸이 유류분 3억 1,125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
의뢰인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의뢰인과 남동생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남동생에게 아파트를 유증했고, 남동생은 사망 직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의뢰인이 파악한 아파트의 상속개시 당시 시세는 12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로부터 별도의 증여나 유증을 받지 않았으며, 다른 상속재산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과 남동생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2분의 1이지만, 아파트가 남동생에게 귀속되면서 의뢰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의 지분을 돌려받기보다 금전으로 반환받아 남동생과의 공유에 따른 분쟁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동생에게 유증된 아파트로 인해 침해된 유류분을 금전으로 반환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유증과 상속관계 확인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토대로 의뢰인과 남동생이 피상속인의 자녀이자 공동상속인임을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 남동생이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남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2) 유류분 부족액 산정
아파트의 상속개시 당시 시세 12억 4,500만 원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유류분 비율인 4분의 1을 적용했습니다.
의뢰인이 파악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 내역을 토대로 유류분 부족액을 3억 1,125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후 다른 상속재산이나 특별수익이 확인될 가능성을 고려해, 우선 확인된 금액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3) 금전 반환 청구
의뢰인은 남동생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지분을 반환받을 경우 사용·관리 문제로 분쟁이 이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해 유류분 부족액 3억 1,125만 원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소장에는 금전 반환을 구하는 이유와 유류분 산정 근거를 함께 담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아들여, 남동생으로부터 총 5억 원을 반환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아파트 지분을 공유하지 않고도 침해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금전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유증하면서 발생한 유류분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주장해 최종적으로 5억 원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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